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인천 영아 사망사건' 부모 검찰 송치...아동학대 치사만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4:37

살인·사체유기 혐의는 적용 안해
3월 남아 사망사건과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21)씨와 B(18·여)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뒤, 이 기간동안 C양을 홀로 방치한 채 외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31일 오후 각자 집에 들어와 C양의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고, 다음날 함께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문 뒤 재차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가 숨진 C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30일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기간동안 각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기존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체유기 혐의도 전제 조건인 장소적 이동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같은 지역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9개월 남자 아이의 엄마와 B씨가 서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관성을 수사해왔으나 최종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둘은 서로 같은 동네에 살며 면식이 있는 정도"라며 "B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