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이날 열렸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 중 한명인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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