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 국방위원회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단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해 한미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으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는 관계가 없다는 미국 측 설명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도 공개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진행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경계 태세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와 관련해 논의됐다.

진 위원장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가 뒤늦게 관용 비자를 발급받은 경위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으나,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위원회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