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여당이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전환 원칙을 고수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FOC 검증을 완료하고 X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FOC(완전운용능력)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X년'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뜻한다.

김 의원이 미국이 SCM에서 시기 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 측이 협의해 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을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꼭 참고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도 꺼냈다.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전시를 가리지 않고 온전히 행사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국군통수권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의 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독자 선언론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이나 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조지프 힐버트 미 8군사령관(중)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에 참여하는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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