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해 평가 조직을 5배 이상 키운다. 아직 2단계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 인력부터 미리 갖춰 두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작권전환추진단 산하 '연합검증평가TF' 편제를 9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며 올해보다 5100만원 많은 운영비를 요청했다. 50명은 2022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당시 TF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증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FMC 평가에 대비해 평가관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 TF를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증원 폭은 예산 반영과 인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검증평가TF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한국 측 조직이다. 평가는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준으로 기본운용능력(IOC)→FOC→FMC 순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2022년 FOC 평가를 마쳤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 증편은 한국군 자체 인력에 한정된다. FMC 평가·검증은 한·미가 공동검증단을 꾸려 진행한다. 군은 증원 인력의 전문성을 끌어올린 뒤 공동검증단 평가관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FOC 검증이다. 정부는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내년 초로 예정된 SCM 전까지 양국이 검증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하고,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SCM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먼저 열기로 합의했다. 12월 고위급 조율을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전환연도 합의 등 구체적 결과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