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조건 충족 여부'를 넘어 접근 관점 자체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못 박고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연도를 확정하려는 가운데, 미측은 달라진 위협 환경을 근거로 조건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사이, 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추였던 2019년 초기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왜 부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뿌리는 '합참의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겸직'이라는 단 하나의 미결 과제였다.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어 우리에게 군사주권이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휘통일의 원칙'에 따라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황까지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격퇴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더 부담하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미 연합전력 전체를 우리가 지휘하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기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거듭된 제동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방어를 주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위협의 변화로 기존 전작권 전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환 절차가 달라진 위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 외곽 수㎞'… UFS가 드러낸 지휘 역량 논란 = 불씨를 당긴 것은 14일 조선일보 보도다. 지난 8월 UFS 연습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북한군 공격을 방어하는 상황을 연습한 결과, 북한군이 서부전선을 넘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외곽 수㎞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내용이다.

야전에 밝은 군 소식통은 "지상작전사령부가 각 군단별로 화력을 운용하게 하면서 북한군에 돌파당한 측면이 있다"며 "화력은 집중하는 것이 교리의 기본인데 그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UFS는 한국군이 미군만큼 잘 훈련돼 있다는 전제의 시뮬레이션"이라며 "그런데도 북한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고전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합참은 즉각 부인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UFS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세부 시나리오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목할 대목은 올해 UFS가 미측 주도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연습을 올해도 실시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의 주요 단계마다 실시해 온 연습이 두 해 연속 빠진 것이다.

◆6년을 허비한 '겸직' 한 문제 = 전작권 전환 업무에 참여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IOC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미래연합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의 겸직 문제'를 꼽았다. 기자에게 전한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먼저 배경을 짚어야 이해가 쉽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 방식은 '병립형(竝立型)' 지휘체계였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과 미군 사령부가 각각 독립해 나란히 서서 협조하는 구조다. 지휘통일이 아니라 협조관계에 기반한 방식이어서 전시 지휘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러다 2013년 한미는 이를 현재와 같은 '연합지휘체계'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하나의 연합사령부가 한미 전력을 단일 지휘하는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령관만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것이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다.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참모부는 한미 혼성으로 편성되며, 예하에 지상·해상·공중·해병·특수작전 등 기능별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둔다.

문제는 이때 함께 정해진 또 하나의 전제였다. 사령관을 맡을 한국군 4성 장군을 '합참의장이 겸직한다'는 내용이다. 합참 내부 일부 보직 장성들은 이것이 "군사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겸직 여부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미래연합사를 어떻게 편성할지, 사령관과 예하 부대의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나아가 한반도에 병존하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합참 등 여러 사령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가 모두 이 하나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쉽게 말해 전작권 전환 이후의 전쟁수행체계와 연합방위체계, 연합지휘체계를 설계할 '설계도의 첫 줄'이 바로 이 겸직 문제였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아래 어떤 조직도, 어떤 평가 기준도 만들 수 없는 구조였다.

◆공관 담판으로 풀린 6년 묵은 매듭 = 그런데 이 문제는 6년간 방치됐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정경두 전 장관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지내는 동안 '합참의장 겸직'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린 이야기로는 정 전 장관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겸직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합참의 복수 본부장들도 겸직 분리가 옳다고 봤지만 장관의 입장이 완강해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전환점은 2019년 3월이었다.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키리졸브(KR) 계열 연합연습을 지휘해 보고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박 의장은 겸직이 아니라 합참의장 자격으로만 연합연습을 지휘했다.

그해 8월 IOC를 치르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했다. 결국 박 의장이 정 장관 공관을 직접 찾아가 담판을 벌였고, 정 장관이 겸직 분리를 승인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의 주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해 6월 초 첫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과 합의한 모양새를 갖춰 겸직 분리를 공식화했다고 그는 전했다. 실제로 그해 5월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계획이 그대로 등장한다.

그렇게 6년이 흘러갔다. 그리고 겸직 분리가 확정된 시점부터 8월 중순(8월 11~20일) IOC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상 한 달 반이었다. 설계도의 첫 줄을 겨우 쓴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리 시험지 못 만들어 철학 시험을 봤다" = 전작권 전환 검증은 ▲초기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진행된다. 아래 단계를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환 조건 가운데 조건1(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조건2(북핵·미사일 대응능력)가 근육이라면, 미래연합사의 3단계 검증은 두뇌에 해당한다.

이 장성은 2019년 IOC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개판이었는데 합격으로 승인됐다"고 단언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평가 점검표가 되는 CMETL(연합임무필수목록)과 평가 대상인 미래연합사 자체가 모두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험지와 수험생이 모두 엉터리였으니 결과가 엉터리인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CMETL은 미래연합사를 구성하는 사령관부터 말단 실무자까지 전·평시에 수행할 모든 과업을 도출해 만드는 목록이다. 직책에 따라 역할이 다르므로 점검표도 달라진다. 회사로 치면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각자의 업무 분장표를 만드는 작업이다. 평가는 한미 연합평가단을 구성해 각자 자국 구성원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겸직 문제가 늦게 풀리면서 미래연합사 편성의 전제 조건들이 확정되지 못했고, 미래연합사용 CMETL도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상당 부분을 '가정'으로 두거나 '했다 치고' 넘어가거나 임의로 판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편법으로 기존 연합사 CMETL을 기초로 점검표를 만들어 평가했다. 그는 이를 "물리 시험지를 만들지 못해 철학 시험지로 시험을 본 것"에 비유했다.

그는 당시 합참의장과 본부장, 부장들, 연합사 장군들의 논의를 지켜보며 "미적분 문제를 두고 덧셈, 뺄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썼다. IOC 책임 부서장(소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참이 미래연합사 증원 인원을 아무 근거 없이 산정해 통보한 것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추궁하자, 그 책임자는 근거가 없다고 실토했다고도 적었다.

결국 2019년 8월 IOC 검증은 최병혁 당시 연합사부사령관이 사령관 역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 역을 맡아 두 사람의 역할만 맞바꾼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래연합사 체계가 아니라 기존 연합사 체계 그대로였다. 그는 "미래연합사는 두 사람만 있으면 전시 모든 지휘가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공식 발표와 현장의 간극 = 당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전혀 달랐다. 정경두 당시 장관은 2019년 6월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IOC 검증에 필요한 ▲평가과제 선정 ▲연합검증단 편성 ▲전략문서 발전 상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 소관이다. '평가과제 선정'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정하는 일이고, '연합검증단 편성'은 그 평가를 누가 수행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현장 증언대로라면 장관이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로 그 항목에서, 실무 부서는 평가 기준표조차 만들지 못하고 기존 연합사 자료를 베껴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일정만 확정된 셈이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이 장성은 IOC 종료 후 군이 작성한 '향후 추진과제' 문서를 보고 한 번 더 놀랐다고 했다. IOC를 마친 군이 IOC가 무엇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군 최고위직에게 보고를 요청해 IOC 리포트를 먼저 전달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리포트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있던 최고위직이 물었다고 한다. "자네 이 리포트 언제 썼나? IOC를 했지만 나는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데?"

그럼에도 IOC는 '이상 없음'으로 합격 승인됐고, 그해 11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제51차 SCM에 검증 결과가 보고됐다. 그는 "다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군은 바보도 아닌데 IOC 검증 승인에 동의한 것이 의아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해놓고 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적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브리핑장의 이례적 발언 = 15일 국방부 브리핑은 내내 팽팽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것을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남아 있는 이견은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등 달라진 위협을 조건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 대변인은 결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측의 조건 추가 요구를 바라보는 우리 군 내부의 기류가 드러난 대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 언급한 '사이언스와 아트'를 둘러싼 질문에는 "평가 방식에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모두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세부 내용은 '연합 비밀'이라며 선을 그었다.

◆진짜 뇌관은 CODA = 표면화된 논란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깔려 있다. CODA(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다.

CODA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환수하면서도 연합사령관이 평시에 계속 행사하도록 재위임한 6개 분야 권한이다. 평시작전권을 돌려받고도 한국군의 '눈과 귀'는 여전히 연합사에 묶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지난 30여 년간 CODA가 실제로 작동한 장면은 적지 않다.

첫 번째는 연합위기관리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가 대표적이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당시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평시작전권은 환수됐지만 코다(CODA) 첫 번째 항목에 의거한 연합사령관의 권한에 걸리니, 우리가 당하고도 행동을 못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코다 사항이 있긴 하다"고 답했다. 대북 자위권 행사와 보복 조치가 CODA의 틀 안에 묶여 있음을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인정한 셈이다.

두 번째는 전시 작전계획 수립이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인 '5029'가 상징적이다. 1999년 개념계획(CONPLAN)으로 수립됐으나, 2005년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합사의 작전계획(OPLAN) 전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작전계획 수립권이 연합사에 있다는 구조 자체가 주권 논쟁으로 비화한 사례다. 작계 5027과 그 후신인 5015 역시 연합사 주도로 작성돼 왔다.

세 번째는 연합 합동교리 발전이다. 한국군 합동교리는 미군 합동교범 체계를 준용해 발전해 왔다. 부대 구조와 작전술 용어, 화력 운용 개념까지 연합 교리의 틀 안에 있다. 이번 UFS 논란에서 "화력은 집중하는 것이 교리의 기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결국 연합 교리 기준으로 한국군 지휘를 평가한 결과다.

네 번째는 연합훈련·연습의 계획과 실시다. 가장 최근 사례가 올해 8월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로 UFS 연습이 사실상 반 토막 났고, 한미 양국 당국자 모두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2018~2019년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유예·축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섯 번째는 연합 정보관리다.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정보는 상당 부분 미군 자산에 의존해 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발사 원점과 궤적 정보는 미 조기경보위성이 먼저 포착하는 구조였고, 2023년 한국이 독자 정찰위성(425사업) 1호기를 올리기 전까지 고해상도 영상정보는 사실상 전량을 미측에 기댔다.

여섯 번째는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상호운용성이다. 한국군 지휘통제체계(KJCCS)와 연합사 체계의 연동 기준은 미군이 쥐고 있고, 미군 전략자산의 지휘통제는 미군 전용 체계로 이뤄진다.

CODA는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CODA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군 소식통은 "미군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CODA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것은 미군의 거의 모든 기준과 표준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C4I가 딜레마다. 미래연합사의 C4I를 한국군 체계 기준으로 구축할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 지휘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 합참은 전쟁 기획과 연합작전 지휘에서 연합사의 파트너이지만 CODA 관련 권한과 책임은 없는 구조다. 전환 이후의 지휘 토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 의회도 빗장…90일마다 보고 의무화 =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풀리지 않는 변수가 또 있다. 미 의회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 단위로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환 완료 절차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한미가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만 의회 보고를 거쳤으나, 이제는 전환 완료 60일 전까지 국방장관이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인증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역량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췄는지,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의회가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SCM에서 목표연도를 설정하더라도, 그 이행은 미 의회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본질은 '시점'이 아니라 '전쟁수행능력' =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전구(戰區) 수준의 전쟁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략기획, 작전계획 수립, 연합 및 단독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운영,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군수·지휘통제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현재 구조는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 중심의 작전 설계와 미군 시스템과의 결합에 기반하고 있다. 독자적 전쟁지도체계가 완전히 내재화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현대전의 승패는 군수·정보·지휘통제·산업 기반이 결합된 시스템 전쟁에서 갈린다. 북한군은 장기전을 지탱할 군수·보급 체계의 취약성과 ISR(정보·감시·정찰) 능력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문제는 그 반대편의 우리 군이다.

전쟁의 중심축이 병력 규모가 아니라 'ISR–타격–지휘통제–군수'의 통합 시스템으로 이동한 만큼,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은 고도화된 ISR 체계, 실시간 표적 결심과 정밀타격 연동 능력, 합동·연합지휘체계의 완전한 통합이다. 여기에 북한 핵전력에 대응할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와 자체 억제 역량의 결합이 더해져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역시 단순한 역할 조정이 아니라 전략·경제·기술이 결합된 구조적 재편 과정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도 동맹 약화라기보다 동맹구조의 재설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이미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지, 일방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 위에 2층을 올리는 일은 더욱 아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 전작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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