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미국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한미 안보협력을 위한 국회 공식 방미 일정이 차질을 빚은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성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 강력 유감"

진 위원장은 28일 저녁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방미단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여야 간사위원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미군 주요 지휘부와의 면담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관계자와의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는 등 반미·친북 성향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 위원장은 2014년 3월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력도 언급하며 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권위 훼손…국민의힘 침묵 말라"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함께 추진한 국회의 공식 안보외교 활동에 일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구체적인 비자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방미단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돼 있다"며 "국익과 국가의 존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을 강화하러 가는 방문길을 동맹국이 막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외교부, 적극 교섭으로 해결해야"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에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거부와 앞서 정청래 국회의원의 미국 방문 관련 비자 발급 보류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미국 측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협력을 위한 만남을 약속해놓고 동맹국 국방위원장의 입국을 막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외교부도 분명한 항의와 적극적인 교섭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진성준 위원장께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에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 측에 진성준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도 분명한 항의와 적극적인 교섭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진성준 위원장께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에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