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12월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3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 "헤그세스, 전작권 전환 美 의지 재확인"

위 실장은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필요한 능력 평가를 마쳤다.

위 실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유엔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전작권 전환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의 회담을 언급하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회담을 하고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해부대 강화·확대 고심…최소한의 역할 모색"

위 실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 생명·안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이어간다는 기조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이전부터 영국·프랑스·일본 등 여러 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구축함, 초계기 등 주요 군 자산을 보내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황 발생 이후에는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이를 함께 감안해 우리의 최소한의 역할을 찾고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파견 기간은 오는 12월 31일 끝난다. 국방부는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한-우 신뢰 문제와 국제사회 우크라 지원은 분리"

위 실장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 공개로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위 실장은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 양자적으로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입각해 우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문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행해 온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를 "우리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우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