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국회 토론회]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원식 의원실·(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오전9시30분~1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최재성 의원실,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오전10~1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박선숙 의원실·최경환 의원실),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오전10시, 국회본청귀빈식당)

▲추혜선 의원실·김종훈 의원실·방송통신 공공성강화 공동행동(166개 단체),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의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오전10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제세 의원실·김승희 의원실,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오후1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전희경 의원실,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 :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오후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김종대 의원실·김종훈 의원실·우상호 의원실·이석현 의원실·이인영 의원실,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신창현 의원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오후2~4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이명수 의원실,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오후2~4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종민 의원실·대한변호사협회·한국조정학회,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실·안규백 국회국방위원장실·육군본부,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오후2~4시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진=바이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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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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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