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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
"北,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 요청"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북한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에는 식량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에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식량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난 4월까지 북한에 57억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발로 정부가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샷'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핵시설·핵무기 무력화를 원하는 미국 측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주고 받겠다는 살라미전술의 전형입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방안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람선 침몰 8일째, 결국 이제는 선체 인양 수순으로"...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7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뉴브강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수습…이틀새 5구 발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전날 한국인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날만 한국인 추정 시신이 3구 수습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수중·수상수색 계속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째인 5일(현지시간) 선체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 수색팀은 이날 선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체에 로프와 체인을 감는 등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문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에 "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모디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했다.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식량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美 셈법 안 바꾸면 6.12성명 빈 종이장 될 것"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북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 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단체 4월까지 北에 57억어치 식량 지원 /조선일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종합] 바른미래당 의총, 전권 혁신위 놓고 충돌…'짠내 추경'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손 대표 진퇴를 포함한 전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문의 남자' 양정철,김경수·오거돈도 만날 듯…야 "오만한 행보"/중앙일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양 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ㆍ경남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여서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의 방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이다.

이해찬, 장관 '릴레이 오찬' 논란…野 "공무원 줄세우기냐" 맹비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들 간 릴레이 오찬 회동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관료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줄세우기이자 총선용 다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종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뉴스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릴레이 막말'은 총선 공천 노림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일부 인사의 '릴레이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막말에 대한 경고를 날렸지만 '막말 퍼레이드'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적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막말은 늘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한국당에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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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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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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