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김수남 前 검찰총장은 공범이자 책임자"…임은정 검사, 경찰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22

임은정 부장검사 31일 서울청 지수대 고발인 출석
"검찰 묵살...김수남 전 총장 공범이고 최종책임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인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작심한 듯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3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31. sun90@newspim.com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묵살을 해서 대검 감찰이 직접 수사한 것"이라며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 총장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확실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명확히 짚어주려고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직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의 전관 예우나 유권무죄 정치검찰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땐 침묵하다 개혁이 논의돼서 검찰권 일부 내려놓을 때 고민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 문화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고 외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잘하겠지만 저는 검찰 안에서 기초 체력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기를 각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사건이 마무리되면 문무일 검찰총장 등 현 검찰 고위직에 대한 고발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산지검 사건 이후 2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A검사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