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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해찬 "이인영에게 모든 권한 넘겨 6월 국회 정상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9:56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20:02

‘이인영’호 첫 의원 워크숍, 6월 3일 국회 정상화 각오 다져
'패스트트랙' 한국당 사과요구 두고서는 강경·온건 논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민주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6월 3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일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정상화”였다며 “법적으로 6월에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테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 국회 협상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는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만큼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30 kilroy023@newspim.com

강경파는 한국당의 공직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공수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만큼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다면 오히려 민심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다.

반면 온건파는 유감 표명은 단순한 ‘말’인 만큼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을 달래서라도 성과를 내야하는 집권 여당의 부담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합의의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내일까지 진행하겠다”면서도 “우선은 아쉬운 대로 주말에도 합의를 이어가면서 6월 3일에 국회 열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 소관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추경 통과도 요원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재해재난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하자고 주장하지만 분리 가능성은 없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하진 않고 상임위별로 검토를 이어갈 듯”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 경제의 현실과 전망을 짚고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의 민심 전망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한국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10%대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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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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