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④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미투운동 이후 사회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76.7%
문체부·여가부, 성평등 문화정책 최근 10년간 미뤄
정책 불시착 문제 되돌아 볼 필요성 대두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미투’ 운동에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초 유난히 뜨거웠던 관심과 비교해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식은 감이 없지 않다. 이를 두고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용기로 찾아온 개선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지금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 사회적으로 관심 높아…미투운동지지 비율 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투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공감도는 확실히 변화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70.5%다. 여성은 80.7%, 남성은 60.7%가 미투를 지지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재판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76.7%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은 85.9%, 남성은 68%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성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감수성에 대한 인지는 높아졌어도 현실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을 때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 중 62.9%가, 남성 중 57.2%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성문제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도 직결된다.

◆ 성평등 정책,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시급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문화분야 성평등까지 다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성평등 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두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여가부의 문제의식, 사업방향성, 정책 필요성 등이 다르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목표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시행자들의 젠더 감수성의 부재와 무관심 역시 한계”라고 꼬집었다.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성평등 문화정책 관련 문화예술계 전문가(381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여년 전부터 체육계에서는 구조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매번 무산됐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체육계는 ‘미투운동’으로 다시 촉발된 내부 구조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혁신을 바란다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방안들로 고쳐지지가 않으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태껏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체육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이것만은 정책에 꼭 반영해야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문화예술계 내부에는 성문제에 대한 경계가 희미하다. 예술인들은 지도를 위해 만진 것이라는 해명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성문제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계 성평등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성차별 인식개선’(57%)이 가장 높았다.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28%), ‘고용 투명화 시스템 구축’(23%) 등이 거론됐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 사실 스포츠 현장, 초·중·고교·대학, 실업팀 등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다. 아무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포럼을 열어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없으면 좋은 정책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보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 소장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 말로만 스포츠 인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스포츠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도적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권감찰관제, 스포츠전문인권강사 양성, 특별사법경찰관제 등이 있다”며 “매번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의뢰함' '수사를 의뢰함'으로 끝난다. 이런 사이에 피의자는 다 부인하고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됐다. 이런 인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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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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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