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①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3

2018년 문화계 시작으로 체육계까지 미투 바람
문체부, 용기낸 피해자들 위해 대응책 마련·강화
"이슈가 돼야 나서는 정부" 사후약방문 우려도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가 문화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의 영향이다. ‘나도 당했다’는 ‘미투(Me too)’ 운동은 명망 높던 예술계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문화예술체육계에 만연한 엘리트주의와 갑을관계 탓에 밝힐 수 없던 성추문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용기있는 고백은 대중의 공감과 공분 속에 관련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화체육계 추악한 민낯 드러나…피해 증언 줄이어

문화예술체육계 ‘미투’는 지난해 2월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이명행(43)이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머지 않아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 이윤택(67)도 후배 배우들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지방 공연 당시 여관에서 이 감독으로부터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연극계에서는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시달린 피해자 증언이 줄을 이었다.

결국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 2심에서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문화재 쪽 내부에서도 곪았던 성추문 문제가 터졌다.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성추문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 김보리(가명) 씨가 19세였던 2001년 연근촉 근처 천막에서 하용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가해자 자격박탈 제재·신고상담센터 운영

1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청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 박탈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4월 19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용부는 성추행 혐의로 무형문화재 박탈이 된 첫 사례자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의 성문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계에서는 여성영화인을 중심으로 이미 '든든'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 예술인, 콘텐츠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문제 관련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학교와 문화예술계, 직장 등 다양한 영역의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문화재 쪽에서는 2016년 이후 선정된 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국립무형유산원)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문화재계 내에서도 성문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각심을 위해 전승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추가로 한 두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 체육계도 스포츠인 인권 관심…"사후약방문은 곤란"

체육계에서도 성추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심석희 국가대표선수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움직였다. 폭로 다음날 문체부 노태강 제 2차관이 입장 발표를 했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스포츠인의 인권, 스포츠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움직임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사후약방문' 같은 태도다. 문화계 종사자는 “매번 큰 이슈가 생겨야만 정책이 생긴다. 정부는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 미리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미투 사태로 성폭력 상담센터가 생기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계는 회사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1:1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밝혀지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례를 이야기했다가 자신의 일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구조라 피해자가 쉽게 나설 수가 없는 특수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폭력 센터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거다. 미투를 계기로 억압됐던 상황이 분출되면서 현재 시스템을 갖게됐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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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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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