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①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3

2018년 문화계 시작으로 체육계까지 미투 바람
문체부, 용기낸 피해자들 위해 대응책 마련·강화
"이슈가 돼야 나서는 정부" 사후약방문 우려도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가 문화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의 영향이다. ‘나도 당했다’는 ‘미투(Me too)’ 운동은 명망 높던 예술계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문화예술체육계에 만연한 엘리트주의와 갑을관계 탓에 밝힐 수 없던 성추문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용기있는 고백은 대중의 공감과 공분 속에 관련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문화체육계 추악한 민낯 드러나…피해 증언 줄이어

문화예술체육계 ‘미투’는 지난해 2월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이명행(43)이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머지 않아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 이윤택(67)도 후배 배우들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지방 공연 당시 여관에서 이 감독으로부터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연극계에서는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시달린 피해자 증언이 줄을 이었다.

결국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 2심에서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문화재 쪽 내부에서도 곪았던 성추문 문제가 터졌다.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성추문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 김보리(가명) 씨가 19세였던 2001년 연근촉 근처 천막에서 하용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가해자 자격박탈 제재·신고상담센터 운영

1년이 지난 현재 문화재청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 박탈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4월 19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용부는 성추행 혐의로 무형문화재 박탈이 된 첫 사례자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의 성문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계에서는 여성영화인을 중심으로 이미 '든든'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외 예술인, 콘텐츠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문제 관련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학교와 문화예술계, 직장 등 다양한 영역의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문화재 쪽에서는 2016년 이후 선정된 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국립무형유산원)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투를 계기로 문화재계 내에서도 성문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각심을 위해 전승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내문을 추가로 한 두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 체육계도 스포츠인 인권 관심…"사후약방문은 곤란"

체육계에서도 성추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심석희 국가대표선수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움직였다. 폭로 다음날 문체부 노태강 제 2차관이 입장 발표를 했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스포츠인의 인권, 스포츠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움직임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사후약방문' 같은 태도다. 문화계 종사자는 “매번 큰 이슈가 생겨야만 정책이 생긴다. 정부는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 미리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번 미투 사태로 성폭력 상담센터가 생기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계는 회사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1:1 관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밝혀지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례를 이야기했다가 자신의 일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구조라 피해자가 쉽게 나설 수가 없는 특수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폭력 센터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거다. 미투를 계기로 억압됐던 상황이 분출되면서 현재 시스템을 갖게됐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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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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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