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어디쯤 가고 있나] ③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2

조재범 사태로 문체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문체부, 스포츠 인권 증진·스포츠기본법 제정
특별조사단 신설해 인권 현황 조사·대책 마련

[편집자주] 지난해 문화·예술·체육계를 강타했던 ‘미투’바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힘들게 시작된 자정운동인데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쳐 사그라든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영통신 <뉴스핌> 문화스포츠부 기자들이 취재해보니 ‘미투’는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도 당했다(Me too)”는 용기 있는 외침은 여전히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고민 중인 성폭력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미진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목차>
① 피해자 호소에 귀기울인 정부
② 만연한 성문제 청산, 교육으로 첫 단추
③ 체육계,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조 개혁
④ 예술·체육계 성문제 혁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질적변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당시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거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 정부, 국가대표 선수의 폭로에 대처 필요성 인지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 17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수는 지난 4년간,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두 달 앞두기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문체부는 올해 1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점 죄송하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제명하고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등 체육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문체부가 스포츠계 내 구조혁신을 위해 내세운 것이 스포츠혁신위원회다.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올해 2월 11일 출범했다. 민간 주도 위원회라고 강조하는 문체부 말처럼, 시민단체와 체육계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다수 선임했다. 민간위원 15명 중 6명은 여성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그간 5차례 전원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4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체육계 구조혁신과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10여년 전 문체부와 인권위가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났던 스포츠계 구조 개혁 및 조사가 다시 시작된 거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조사한 바 있다.

◆ 스포츠혁신위, 토론회 및 포럼 개최로 공론화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을 촉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자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2019.05.07 dlsgur9757@newspim.com

지난 7일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장은 브리핑을 열고 독립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마련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성폭력‧폭력 문제는 메달 지상주의 등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했다. 국가가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스포츠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세부과제 도출과 현황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선 스포츠혁신위가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은 “'별도의 인권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혹은 '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다. 문제 진단의 출발은 인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동안 마련했던 시스템과 제도는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짚어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를 두고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진단했음에도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권고하겠다는 방향이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 출범한 지 50~60년이 됐다.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시켜 사회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스포츠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능을 담당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복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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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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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