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협상 교착 배경‥"인터넷 개방 등 美 요구 늘어"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말 고위급 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많아져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합의된 사안에서 후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중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협상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여서 관심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베이징을 방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고위급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다". 

소식통들은 추가 요구들 중 일부가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직적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발표에 특히 분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동의할 수 없는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정부의 검열 없는 "완전한 인터넷 개방"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모든 데이터를 중국 현지에 보관토록 하는 등의 규정 폐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인터넷 개방을 허용할지 몰라도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양국의 신경전이 오갔던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에 있다. 소식통은 "중국이 연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길" 미국이 요구해 왔다면서, "이는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농산품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외하고 중국이 추가로 구입할 만한 제품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환율 조작 여부 사안에도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요구한 약속 이행 장치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소식이다. 미국 무역협상단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검증할 일명 '모니터링 장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최종 합의에서 약속한 바 이행 진도가 탐탁치 않을 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중국의 일부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중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이라며 협상 교착의 중대 사안은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상대 측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곧 바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협상을) 계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