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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앗 ! 뜨거 한 일당체제 중국 공산당의 7대 세계 톱 기술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52

과학발전 걸림돌? 일당 공산당 체제 기술혁신 줄달음질
제도·도덕·윤리기준 자유로운 과학계 연구 응용 활발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기술 냉전'으로 불리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간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온 중국의 실력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방 세계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의 정치 시스템은 과학기술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민감한 부문 기술의 응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증받고 있다.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중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소개한다. 

1. 5세대 이동통신(5G): 화웨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공급업체이자 세계 2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화웨이는 5G 기술의 선두 기업으로 부상했다. 5G 기술에 관련된 특허 보유 수도 가장 많다.

BBC중문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봉쇄'에 나섬과 동시에 지난 4월 12일 5G 네트워크가 미국의 21세기의 번영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것은 5G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열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슈퍼컴퓨터 ‘톈허’

미국과 중국은 수년째 슈퍼컴퓨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의 성적은 중국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의 슈펴컴퓨터 톈허2호(天河二號)와 선웨이·타이후쯔광(神威·太湖之光)가 5년 연속 세계 슈퍼컴퓨터 500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백억억차 초연산(E급 초연산) 기능을 가진 톈허3호의 연구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은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억억차 초연산 슈퍼컴퓨터 프런티어(Frontier)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 유전자 편집 아기

2018년 말 중국 남방과기대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한 '디자이너 베이비'를 출생시켰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저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물론 이에대해서는 과학기술이 침범해서는 안 될 윤리적 도덕적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정부도 뒤늦게 허젠쿠이 교수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착수했지만, 서방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느슨한 감독과 규제 속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이미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허젠쿠이 교수의 '디자이너 베이비' 탄생 이전부터 중국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원숭이, 복제 원숭이 및 돼지 등 대형 동물을 통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4. 인공지능(AI) 응용

비록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초연구·칩·인재 등 다방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이다. 서방 국가에서는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과 응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 보급이 국민들 생활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2017년에 이미 출시된 공공 화장실 화장지 안면인식 식별 기술 도입은 이 기술이 중국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줄곧 이용자들이 공공 화장실의 화장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지속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면인식 식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얼굴로 신분이 노출되면서 공공 화장실의 화장지를 남용하는 사례도 대폭 줄었다고 한다.

이미 호텔 체크인, 무인상점 결제 등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또한 신장웨이우얼족(新疆維吾爾族) 등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 감시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톈옌(天眼 하늘의 눈)을 가동하고 있다. 구이저우(貴州)성 핑탕(平塘)현에 위치한 '500m 구경 전파망원경(FAST)'은 우주의 중성수소가스, 펄서 행성, 성간 물질 등을 탐사하며 세계 항공 우주 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는 톈옌 전파 망원경이 적어도 10~20년 동안 세계 최대 망원경 설비의 위상을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6. 세계 최초 양자위성 '모쯔하워(墨子號)'

중국은 지난 2016년 8월 중국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양자 과학 실험위성 모쯔하워(墨子號)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모쯔하오는 양자통신 시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학자들은 중국이 양자통신 분야 선점을 통해 미국의 네트워크 공격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7.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

중국은 지난해 12월 달 뒷면을 탐사할 로봇 탐사선 창어(嫦娥)4호를 발사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창어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우주산업 강국의 면모를 다시금 드러냈다. 전 세계도 중국의 항공우주 기술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중국은 올해 말 창어5호를 발사해 달표면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와 연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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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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