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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사위 '추나대전'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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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7일 추미애 후보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 추 후보가 지난해 법사위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 퇴장시켰다.
  • 경찰은 상임위원장 권한 내 질서유지 행위로 직권남용 아님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 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퇴장 조치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2025.10.16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추 후보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에게 퇴장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법사위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 전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였다. 이로 인해 법사위 회의가 파행됐다.

경찰은 추 후보의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질서 유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후보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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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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