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이 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방향성을 잃고 밥그릇 싸움인양 흘러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냈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 개혁 환부가 어디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 올바른 처방이 되기를 기대했음에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송인택 지검장은 “검찰 개혁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등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됐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 수사에서 생겼는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환부가 아닌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한다는 비판에 귀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갖고있던 감정을 풀기 위한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 제한 △현행 수사 보고 시스템 개선 △정치적 분쟁 방지 장치 제도화 △수사 사후 평가제도 등 마련 △청와대 등 검사 파견 금지 제도화 △특정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민생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주도 △검사인사제도 개선 등 아홉 가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검사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원인이 있는 경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등 법원의 영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영장 심사에 참여해 합리적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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