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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 정상통화 의도적 유출, 용납할 수 없는 일"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6:52

"그간 사고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엄중히 문책"
고노 日 외무상엔 "각료급이 정상 언급, 외교 결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미대사관의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OECD 한국대표부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외교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외교부 전체가 비판받게 되고 외교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이 우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해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불필요한 밤샘 근무나 대기, 주말 근무를 많이 없앴는데, 이런 실수로 외교부가 비판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며 "실수의 경중을 따져서 문책하는 것이 직원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A 공사참사관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유출사건 당사자는 능력이나 직업윤리와 의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장관으로서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져버려진 상황"이라며 "제 스스로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관리자의 큰 역할 중 하나는 외교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 것도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파리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2019.05.23

한편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각료급 회담에서 상대편의 정상을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 절차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역사와 인권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사안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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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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