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바이오헬스 육성] "빅데이터 수집 개인 동의 철저히 지킬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덕철 복지부 차관 바이오헬스 육선전략 일문일답
"희귀질환환자 수요많아..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
"국가R&D 투자 2.6조→4조..세제·금융지원도 병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사전브리핑에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 요청이 많았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었는데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해 희귀질환환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현행법상 개인 동의를 받으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만큼 동의를 철저히 지키고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 컸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던 것으로 안다.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현재 목표로 하는 데이터 5대 플랫폼 중 하나가 바이오 빅데이터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100만명까지 모을 계획이다. 개인동의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나머지 관계자 등 60만명이 대상이다. 기본 데이터 구축되면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약품과 의료기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빅데이터 구축힘든 것으로 안다. DTC나 기본적인 것만봐도 힘든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조금 선언적으로 보인다. 구체적 청사진 갖고 하는 것인지.
▲DTC의 경우 특례로 간 것은 2000명에 대해서 연구차원에서 해보는 것이다. 빅데이터로 볼 수 없다. 임상시험연구 정도다. 여기서 얘기한 빅데이터 부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해 구축하는 것이다. 100만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통해서 개인 정보 동의 받는 한에서 전반적인 유전자 정보 받는데 의의가 있는것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유전자정보 파악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환자 유료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사업 진행하는 것인데 환자들에게 유료로 진행되는 것인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할 때는 연구 목적이기 떄문에 비용청구 안한다. 내년 2만명부터 1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히고, 동의 기반으로 연구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 R&D 투자가 적은 것으로 안다. 제약산업계 투자대비 정부지원이 미국은 37%, 일본은 19% 수준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제약산업 R&D 투자 비율 몇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2조6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잘 알겠지만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 제약회사서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과기부와 함께 R&D를 통해 새롭게 제약산업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물질들을 알아고, 할 수 있는 부분 집중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준에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과 세제·금융 지원책 같이 동반해서 수행하겠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외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서 선순환 구조를 일어나게 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 해외기업 R&D 유치 등 대책 담긴 것인지 궁금하다.
▲해외 기업의 R&D를 유치하려면 여러가지 국내 의료생태계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개인정보 보안되고 해야 글로벌 R&D 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법령상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국제적 기업 들어올 수 있는 환경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다만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R&D 공장유치는 대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혁신형제약기업 그동안 외자 기업에 문을 닫고 있는 부분 있었는데 외자기업 혁신형제약기업 와자 기업이 국내기업과의 합작사업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의 기술이나 R&D 자금 활용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