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복지부] 노인·아동수당 늘리고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4:08

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9월부턴 만 7세까지
응급·중환자실 처치 등 건보 적용…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4월 중장기 전력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각각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지원과 유전체·빅데이터·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노인·장애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우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액은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탈락자를 2년간 보호한다.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오는 4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단가 26.6% 인상하고, 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자활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7월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아동 국가책임 강화

4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하고,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출산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만 1세 의료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지원확대,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 응급실·중환자실 처치·시술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경감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보를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5만 병상까지, 2022년에는 10만 병상까지 늘리는 등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희귀질환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에서 927개로 늘리는 등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집중 지원…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복지부는 올해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우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인공지능)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을 위해 예산 102억원을 투입하고, 해외임상시험(3상) 비용 세액공제 적용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일겨 양성 등 제약산업을 지원한다.

범부처가 의료기기 개발사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기간을 390일에서 80일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등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유전체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4월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