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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체제 출범, 여·야 희비 교차…민주당 ‘떨떠름’ vs 한국당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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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반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선
나경원 “패스트트랙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제안
이인영 “국회 정상화가 우선…오신환도 동의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지도부 출범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24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과반의 지지를 얻어 김성식 의원을 꺾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반대하다 전임 원내지도부로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임 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선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5.15 kilroy023@newspim.com

오 의원 당선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색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 의원 당선 소식을 접한 후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보임까지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데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심판으로 보인다”며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해야할 일을 챙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 당선 인사에서 사개특위 사보임 정상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패스트트랙 처리에도 새로운 변수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다소 떨떠름한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하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를 정상화 해놓은 상태 안에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국회 정상화 차순으로 미뤘다.  

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대표단 출범) 초기인 만큼 당분간 화기애애한 탐색전이 이어지겠지만 (오 의원 당선에) 속으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호흡 전선은 아직까진 이상 무(無).

앞서 두 원내대표는 ‘친근한 누나·동생’ 이미지를 부각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에도 중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및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회동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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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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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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