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위원 사임..."오신환 부담 덜어주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6:50

15일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 후 사의 표명
"김관영 결단은 적법..당 개혁 밀알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채이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직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이를 승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오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들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거센 저항을 뚫고 여야4당이 진행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두 사람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 시절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지정을 두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강제 사보임 과정을 통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임됐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일성에서 여야4당의 합의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채이배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채이배, 임재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로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4당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말씀드린다”고 김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희 두 사개특위 위원은 지난 5월 8일 의총에서 결의한 바른미래당의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두 위원의 사보임 가능성은 일찌감치 관측됐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식 후보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기 때문. 

두 사람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 원내대표가 직접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합류할지, 아니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을 보임시킬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백혜련안에 대한 대폭 수정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바른미래당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 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오신환발 사개특위 후폭풍은 정개특위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자신들이 추진해온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동시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