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무역협정 중심국(hub)역할 수행해야
디자인, R&D, 마케팅 등 경쟁력 제고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지역무역협정(RTA)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치사슬 상위단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착상태를 보인 반면, 지역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무역협정이란 소수의 협정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2019년 3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294건의 RTA가 발효 중이며 32건은 협상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발효된 전세계 RTA의 42.5%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경우였다. 특히 한중일 3국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R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도 늘었다.
[자료=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권역별 RTA 참여현황을 토대로 한 '거점형 RTA 네트워크 가상도'를 제시했다. 미국, 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이 중심국(hub) 지위를 확보하면 주변국에 비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배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강조했다.
또한 RCEP CPTPP 등 광역 RTA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