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책연구기관, 출범 2년 文정부 경제정책 점검 세미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2:00

KDI, 9일 소득 3만달러 시대 과제 국제 세미나
대외연, 文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 평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책연구기관이 오는 9일 정책 세미나를 연달아 열고 출범 2년을 꽉 채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간 점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국제 컨퍼런스는 크게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로 나뉜다.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세션에서는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을 발표한다. 같은 세션에서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세션에서는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를 발제한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세션에서는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가 '포용적 성장:더 나은 삶과 사회적 책임'을 발표한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복지와 삶의 질'을 발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KDI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도 정책 세미나를 연다. 대외연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크게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경제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 △신북방정책 성과와 과제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로 나뉜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특별세션인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 발제자로 나선다. 발제가 끝나면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토론 사회를 맡는다.

전문가 토론이 끝나면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경제산업협력관,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 지원단 부단장,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차례로 발제로 나선다.

대외연은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과 통상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완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