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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 성적표 "10점 만점에 5.1점"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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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전문가 310명 대상 설문조사
인사정책 3.9점 최하·남북·한미 관계 6.1점 최고 점수
경실련 "정책 실망감 커...남은 임기 동안 과감한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다음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를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 정치, 행정, 법률 등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국정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 평가 [표=경실련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점수를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했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줬다.

각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다. 특히 가장 낮은 1점을 준 전문가가 71명(22.9%)에 달했다. ‘일자리 정책’은 4.2점으로 집계돼 두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한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 점수는 각각 4.3점, 4.6점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한미 관계’ 정책 점수는 6.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주요정책 평가 [표=경실련 제공]

아울러 정부 부처(기관) 중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반복되는 ‘인사정책’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로 실망감이 컸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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