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JSA 관리권, 미국서 한국으로 이양될 듯…남북 자유왕래 물꼬 트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사는 법적 관할권만 가질 가능성 높아
국방부 “남‧북‧유엔사, JSA 자유왕래 협의 중”
北, JSA 남측만 개방 관련 별도의 언급 안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행정적 관리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를 통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30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29일 오전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9.19 합의에 따라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남측만 먼저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JSA는 엄연한 유엔사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3자 협의체에서 빠지는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일관 되게 “3자 협의체는 문서 형태로 협의를 차질 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북한의 유엔사 배제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에서 열린 ‘유엔사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전 일부 매체는 “한미 양측이 JSA의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넘기는 것에 대해 거의 협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적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되 실질적 관리권만 한국이 갖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한 북측과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3자 협의체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에 관련된 합동근무초소 운영 등 군사적 보장을 위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3자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JSA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방부 관계자는 “JSA 관련 협의를 하던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라며 “JSA 지역이 아니라도 이미 남‧북‧유엔사는 동‧서해 지역에서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고, 관리권은 남북이 각각 갖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측은 JSA 남측 개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JSA 남측 구간에서 먼저 견학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역은 우리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이 사안에 대해 통보르 하거나 어떤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