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들 "보유세 부담 확대..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51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서울 14.02%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발표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서울은 14.0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따라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공시가격 수준과 비슷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매도 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 매물이 더 감소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미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 당장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거래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과세 기준 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난 3월 발표로 조치에 나선 경우도 많다고 본다"며 다시 시장이 버티는 방향으로 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가격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 대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아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앞으로는 거시경제와 금리를 비롯한 주택시장 외 변수가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워 수요자들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절벽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 현상까지 심화돼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비용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어 "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미분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아 결국에는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