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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40년지기’ 김백준, 입원 중…24일 법정대면도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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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23일 항소심 재판 불출석…지난달 이어 두 번째
아들 김모 씨 “현재 입원 중…건강 회복 후 출석하겠다”
24일 예정된 MB재판에도 불출석할 듯…네 번째 불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참모’이자 ‘MB 기소 일등공신’인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에도 출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 악화로 인해 김 전 기획관이 입원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도 거제도 요양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아들 김모 씨는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2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당초 경남 거제도 지인집에서 머물며 요양 중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주말 서울로 올라와 예정돼 있던 자신의 재판과 24일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대면도 또 다시 무산되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는 지난 10일에도 재차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현재 입원 중인 데다 향후 증인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측은 23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을 통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에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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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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