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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거제도 요양 중이라 재판 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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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건강상태 좋지 않아…현재 거제도서 요양 중”
김백준, 오는 22일 MB재판 증인신문 예정…불출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김 전 기획관 측은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이라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률(뇌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변호인단은 재판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현재 김 전 기획관과는 직접 연락은 하지 못하고 아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전달받았다”며 “현재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 요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다음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본인의 변호를 분명히 해야 불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변호인 측에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당시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각 2억씩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MB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불리며 오는 22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측에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송달되지 못했다. 현재 재판부는 서울고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인신문 일정 등을 게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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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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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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