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핵심증인’ 김백준, 이번에도 불출석…법원 “강제구인은 보류”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6:00

‘MB저격수’ 김백준 전 기획관, 22일 증인신문 불출석
재판부 “김백준, 당장 구인 안 해”…4월 10일 재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MB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22일 또 다시 불발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당장 강제구인하지 않고, 내달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장 구인하지 않고 내달 10일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고, 대신 변호인 측에서 송달 가능한 김 전 기획관의 주소를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 ‘MB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현재 김 전 기획관과는 직접 연락은 하지 못하고 아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이 변경되면 다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 요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내달 5일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 시 이 전 대통령을 퇴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75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피고인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 법정에서 진솔한 진술을 기대하기에 장애가 있다”며 “특히 지난 기일에서처럼 이 전 대통령이 민감한 반응 보일 경우 증인이 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위축돼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검찰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60차례 불러 가혹하게 조사했고 건강악화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태도가 어떤지 면밀히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차폐막 시설을 설치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