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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팜 띠엔 번 "베트남 앞으로 더 성장할 것...지금이 투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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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우호관계 발전되는 시기에 발표해 큰 의미
"베트남 통해 북한 개혁개방 이해하는 데 도움 되기를"
베트남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지금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이영석 기자 = 팜 띠엔 번 전(前)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베트남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만큼 베트남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한국 투자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팜 띠엔 번 전 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 제3세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베트남 사업 성공을 위한 조언'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의 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뉴스핌 주최 베트남 외국 투자 관련 주제를 발표하는 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시고 발표하게 해주셔서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가 잘 발전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발표하신 크리스토퍼 힐 대사님과 짐 로저스 회장님 말씀을 통해, 또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례를 통해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현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성공 신화를 거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정체성과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유지 및 변화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해 큰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1980년대 베트남 개혁개방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당시 나라가 통일됐지만 베트남은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1985년까지, 즉 통일 후 10년까지 경제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국민 소득이 300불 밖에 안 됐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년에 1~2%에 불과했고, 1980년대 인플레이션은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트남은 운명적으로 도이머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특히 미국,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후에도 국제적인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도부가 과감하게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제재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발전 하려면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정상화한 후부터, 약 1990년부터 정식으로 경제 개발을 오늘날같이 이룩했습니다. 약 30년동안 노력한 결과, 베트남 국민소득은 1985년 당시 80불부터 현재 3000불까지 올랐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약 5000억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과거 베트남은 최빈국이었지만 현재 중간소득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FTA 체결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는 최대한 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1987년에 외국인투자법이 발표돼서 오늘까지 30여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약 3만개 외국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 3500억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은 베트남 인력 30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지난 30년동안 개혁개방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유리한 조건에서 10% 성장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7% 밖에 성장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잠재력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베트남 공업화를 이룩할 것을 목표했지만 결국 2020년까지 공업화 안 됐고, 2030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또 시장경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시장경제 요소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많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기업, 공적투자에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발전에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패지수는 베트남 국민들로 하여금 현 체제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 체제 붕괴 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도 많은 지장 줄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1992년도에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경제 문화 등에서 약 27년동안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호 교류 증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양국은 협력관계이자 공생공존,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FTA 이후부터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돼 약 교역 규모가 700억불로 늘어났습니다.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의 한국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나 매년 300억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무역 규모를 1000억불로 증가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LG 두산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약 3000개 업체들이 베트남 주요 산업인 에너지, 자동차 , 봉제, 섬유, 부동산 건설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 투자에 있어서 미국, 중국, 홍콩 다음으로 역시 네번째 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베트남에 약 100만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는 전체 동남아 아시아 10개 국가 무역에서 4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인사교류 관광 , 문화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연간 한국인 350만명이 베트남 방문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약 380편. 하루에 55편의 항공이 두나라를 오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광객도 한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45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 찾아갔습니다. 작년, 유학생들은 10만명 이상이고, 베트남에서는 약 18만명의 한국교민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류의 발산지이고,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협력관계의 급속한 증진은 세계 외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양 국민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베트남 투자환경 장단점에 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승계하고, 외국 투자 30년동안 유치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장점을 끝까지 말하자면, 첫째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외국투자 기업들을 베트남 경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win-win 정신으로 그들의 이익을 존중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다낭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것.

베트남은 과거 모든 적국들은 친한 벗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과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도 미국과 한국 좋아합니다. 두 나라와 협력, 교류 증진시키는 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오신 외국인 정상들은 거리를 산책하거나 아침 체조, 서민 식당 들러 식사하는 일 많았는데 베트남의 치안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인력을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2015년에 거의 1억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세계 14번쨰 수준입니다. 평균 나이는 31살. 그리고 35살 이하 인구는 6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원천은 베트남 경제 개방과 외국인 투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력은 근면성실하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있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삼성이나 LG 등 조립공장에서 2주일 이면 근무할 수 있다. 복잡한 업무도 교육하면 한국인만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80% 한국 투자는 전자, 섬유 등 노동집약 부분에서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경험을 가지고 베트남의 우수한 인력과 결합해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인구 1억 국가인 베트남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위치입니다.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베트남에서도 중산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5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유통을 촉진할 요소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은 몇 가지 더 유리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베트남은 공생공존 협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양국 어느 나라보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살려서 서로 의사소통 친선관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고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정치, 외교 등에서 상호신뢰가 증진됐고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발표. 베트남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정치 안보 면에서 서로 위협하는 요소가 없고, 경제 면에서 win-win 공생공존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발전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투자환경의 단점도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우선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정치체제는 일당제로 집단지도체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사안은 많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식 협의제로 결정됩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요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들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지향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요소 완비하지 못하고 국가의 역할 문제, 민간 경제 활성화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맞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인프라 사정은 그동안 많은 발전과 개선 이뤄졌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 많습니다. 물류 이송 비용은 보통 다른 나라보다 30%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 발전 속도를 내기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문제입니다. 관료들의 관료주의, 부패 등 부정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인들에게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더욱 과감하고 단호하게 정책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고급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잇다는 점. 베트남 지속적인 발전과 외국인 투자자 증가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만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큰 애로사항입니다. 일반 노동력 역시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트남 부품산업이 아주 미약해 큰 부품 부자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부자재 공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불편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베트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고 실패를 피할수 있는가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트남 투자자들은 진출하기 전에, 또 진출하는 동안에 베트남의 역사, 정책, 특성, 한국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 풍습은 공통점 많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아직도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은 유교문화가 있고, 또 동남아에서 베트남만 젓가락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구정 문화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조상을 존중하고 동경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동남아에서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과 제일 닮았다고 합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공통점도 차이점도 알고 있다면 투자 과정에서 많은 오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정책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투자 유치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아무 외국업체나 다 환영했습니다. 베트남 노동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활용하는 분야들에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해서 성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베트남은 노동집약 부분보다 고도기술 첨단기술 쪽에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투자자들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한다면 환경보호 정책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초기에는 환경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 베트남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대가로 치르면서 유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환경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많이 가져오는 분야는 제한시킬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 더 늘려야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4차산업혁명에 대해 큰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잘 활용하면 베트남을 빠른 길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 등 관련 산업들을 우리는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그런 정책 변화를 주의해서 베트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투자 환경 장점과 함께 단점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점을 잘 활용하고 극대화하고, 단점과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조사 충분히 하고 투자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은 빨리빨리 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을 비교하는데, 한국기업은 빨리빨리 급하게 하지만 일본은 아주 천천히 시장조사 잘 하고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장단이 있겠으나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을 잘 조사해야 할 겁니다.

또 베트남 투자할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 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 인내심을 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12년 전에 도박산업 즉 카지노, 스포츠 토토, 경마 등 새로운 정책 발표하겠다고 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외국업체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1년 전에 정식으로 카지노 발표했습니다. 12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한 겁니다.

베트남 시장 특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약 1억명의 국민이 있지만 국민소득 3천불에 불과합니다. 유통 관련 사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맞는 상품 제품을 만들어야 빨리 잘 될 수 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이면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했던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의 큰 백화점들이 큰 성공 거두지 못하고 문 닫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등 외국 건설사가 베트남 진출하면 거의 수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업체는 많은 경험, 기술 축적해서 웬만한 베트남 업체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업체와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몇 년 전 호치민에서 82층 베트남 제일 높은 건물을 건설할 때 처음에 한국 모 업체를 쓰려고 거의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생각을 바꿔서 베트남 업체를 썼습니다. 베트남 업체 자체 기술로 지은 건물은 현재 호치민에서 랜드마크로 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외국인 부동산 구매 불가능했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게 했다가, 2015년부터 부동산법 개정돼 외국인들도 베트남 사람과 거의 똑같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구입해서 임대 매매, 대출 등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업체도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도 될 것입니다.

앞서 수출한 베트남 성공과 실패 사례를 깊이 분석하면 자기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대체로 성공한 업체는 우선 제조업에 제일 많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 가지고 베트남 인력 활용하면 거의 성공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입니다. 한국에서 인력 1명 한 달에 3000불 줘야 하지만 베트남에선 300불이면 됩니다. 훈련 조금만 시키면 그런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봉제, 섬유 대표적인 베트남 일찍 제출한 태광실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베트남 3만명 근로자들이 계속 나이키 신발 생산해서 많은 성공 거뒀습니다. 현재는 다른 업종까지 투자하고 있다.사례가 많지만 이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부동산, 유통 업체들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사례는 SK텔레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베트남하고 합작해서 베트남에 휴대폰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베트남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SK그룹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한국의 소규모 식당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사는데 한국 식당 많이 있습니다. 다만 50% 정도는 얼마 동안 영업했다 문 닫아야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시장조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베트남 투자할 때 베트남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합작하든 합작하지 않든 베트남 좋은 파트너 만나면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 업체는 많은 합작을 통해서 베트남 파트너를 이용하려 했지만 점점 단독투자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80~90% 한국업체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 가질 필요성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또 문화차이에서 오는 올 수 있는 그런 오해와 마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화 공통점, 차이점 다 있지만 베트남의 기업은 서로 웃고 악수하고 형, 동생하는 문화지만 한국 기업문화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사부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여성을 아주 존중합니다. 한국 업체는 베트남 근로자 사용할 때 여성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전자 근로자 80%가 여성들인데, 여성 보호정책 등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장 운영하며 어려운 문제, 급한 문제 발생했을 때 베트남 근로자에게 화가 나거나 거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있는 통역을 써야 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안되면 오해와 큰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빈 여러분, 베트남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나라의 산업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실시할 것입니다. 베트남 환경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자 보호 존중하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베트남은 계속 경쟁력있고 매력있는 투자처로 외국 투자자에게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친선관계는 지속적으로 증진돼야 할 것이고, 베트남은 앞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공생공존 관계로 더많은 한국 투자자들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분은 베트남에 15년 전에 왔는데 "왜 그때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그때 투자했다면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1인당 GDP가 2만불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 관계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할 것을 환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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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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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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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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