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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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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
한국당, 오늘 이미선 검찰 고발…'인사 참사'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월요일인데 대북 이슈가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귀국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에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일제히 북측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세를 바꾼다면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측이 북측 편을 들라는 직설적인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대남선전매체가 아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고,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언급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사단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까지 특사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제재 해제 요구 안하면, 美 다른 행동 보여야"/뉴스핌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이미선·대북특사 '고심'…내일 중앙亞 순방 출발/뉴스1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조선일보
청와대는 35억원대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 라인, 한일관계 해결사로 나서나/한국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수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측이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가 다양한 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유화적 제스처가 포착된 가운데, 지일파로 불리는 이 총리 측이 움직이면서 관계개선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주중 대사관 등급을 ‘가→나’로 떨어뜨린 이유는/한국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기오염 등 생활여건 악화를 반영해 작년 10월에 주중대사관 등급을 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올해 2월에 부임한 직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치안, 기후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가’부터 ’라’까지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한국일보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당, 오늘 이미선 檢고발…'인사 참사' 공세수위 '최고조'/뉴스1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정세균-임종석-황교안…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 관심/동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명운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이어서 최근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꾸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대비한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주말 이슈+] '文의 남자' 조국 vs '저격수' 이언주, 내년 부산 총선서 빅뱅?/뉴스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명도나 중량감, 어느 모로 보나 조국 수석이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면 늘 최종 목표로 조 수석을 지목한다.

[총선 D-1년] 무르익는 야권발 정계개편...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도/뉴스핌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정체성을 확고히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트리거를 당긴 건 바른미래당이다. 4·3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굽히지 않고 있고, 손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맞짱 토론'을 통해 주식 거래를 검증하자"고 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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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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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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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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