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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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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미정상회담 종료, 대북특사 발표 '초읽기'
與 "남북정상회담 가교 놓을 특사 카드 꺼낼 것"
최고위층 이낙연 총리·정의용 실장 동행할 듯
성남 서울공항, 13일부터 수송기 이륙 비상근무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조만간 대북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총리를 파견해 북한 측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북특사 파견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지 않겠느냐"며 "주말인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수송기를 대기시키고 공항 직원들에게도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공항에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정비사 등 전 직원들이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대기한다. 이들은 항공기 상태, 유류 반입 및 비상식량 등을 점검하게 된다.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방북 특사단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가 아닌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무렵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당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2호기편으로 곧장 김해공항을 거쳐 양산으로 향했다”며 “당시 이른 아침부터 ‘모두 스탠바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점검을 거쳐 오후 2시께 곧바로 (공군 2호기가) 이륙했다”고 전했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대북특사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특사단에는 이낙연 총리와 정의용 실장이 주축이 되고 그외에 3~4명 정도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인원으로 기자단 동행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대북특사는 두차례 가동됐고, 모두 외교안보 핵심라인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특히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해 3월, 9월에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특사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특사가 평양을 다녀온 직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추진할 당시에도 촉진제 역할을 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대북 특사단이 방북할 경우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예컨대 5월말 또는 6월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낼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가 가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얼리 하비스트(조기수확)’ 구상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지난해 9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왼쪽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총리의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여권 내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총리가 대북특사로 간 전례가 없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보낸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회담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총리의 위상을 고려해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각 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는 실권자라는 측면에서 비핵화·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북측과 대화할 때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북측에서 대남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왔다”면서 “굳이 격을 따진다면 이 총리만큼 무게감이 나가는 대북특사 카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특사를 가동할 것임을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왔다. 정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뒤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정의용 실장이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 물밑에서 대북특사를 준비해왔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대북특사 파견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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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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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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