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6: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文-트럼프, 2시간 백악관 정상회담
북미 중재 적극 설득에도 트럼프와 이견 노출 우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여 동안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맞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또는 ‘굿 이너프딜(꽤 괜찮은 협상)’ 등 한국의 중재 방안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미 양 정상이 우리 정부의 중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방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빠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한단계씩 가야 한다”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조치로 언급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재 완화로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존경’하게 됐다면서 북한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빅딜 수용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한국 정부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거나 긍정적인 평가는 끝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CNN 방송은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존경한다는 말을 썼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한국의 중재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 명분과 동력도 약해진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하며 적극 중재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