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6: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文-트럼프, 2시간 백악관 정상회담
북미 중재 적극 설득에도 트럼프와 이견 노출 우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채송무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여 동안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맞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또는 ‘굿 이너프딜(꽤 괜찮은 협상)’ 등 한국의 중재 방안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미 양 정상이 우리 정부의 중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방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빠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한단계씩 가야 한다”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조치로 언급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재 완화로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존경’하게 됐다면서 북한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요구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빅딜 수용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한국 정부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주거나 긍정적인 평가는 끝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CNN 방송은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존경한다는 말을 썼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부터 한국의 중재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 명분과 동력도 약해진다.     

북미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하며 적극 중재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