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한부모 가구' 80%는 양육비 못 받는다…근로소득도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3:15

진선미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73.1%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부모 가구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실제 한부모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219만6000원으로, 2015년(189만6000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 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 상태였지만, 근로 소득이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근무 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은 2012년과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母子) 가구가 51.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엔 부자(父子) 가구, 모자와 다른 세대원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 부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