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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G 경쟁 치열...범국가적 추진체계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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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관계부처에 '5G 플러스 전략' 주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G(5세대 통신)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5G 플러스 전략’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젯밤에 5G 서비스가 전격적으로 개시됐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서비스를 했고, 작년 말에는 5G 전파를 송출하는 등 상용화 준비를 지원해 왔다”며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정보통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도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U플러스 마곡사옥 5G 이노베이션 랩에서 5G를 이용한 원격조종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첫 번째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곡사옥에 개관했다.2019.04.03 dlsgur9757@newspim.com

그는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5G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다. 5G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겠다”며 “그렇게 되도록 민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있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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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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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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