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늘어가는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시민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감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감사결과,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업체 간의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도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아울러 버스사업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은 수입금공동관리위윈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약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어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조차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제재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당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조합의 책무 및 업체·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조사·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와 지침 개정 △담당자 인력 증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시장은 “현재 실시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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