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인구쇼크] 덧대기식 저출산 대책 12년...126조 썼는데 출산율 0.98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4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1~3차까지 보육 중심 120조 예산 투입
최악의 경우 2032년까지 출산율 0명대
뒤늦게 삶의 질 개선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 "5년 단위 대책 재고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추락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니라나의 합계 출산율은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28년이 돼서야 1.11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을 회복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4일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내건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찾았다. [사진=청와대]

최악의 상황으로 분석한 저위추계로 봤을때는 2022년 0.72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후 2030년까지 1.0명을 넘지 못하다 2033년에야 1.0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지난 12년 막대한 금액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이같이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덧대기식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06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2006~2010년)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내세우며 1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서 나온 세부 정책이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전액 면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다.

제2차 계획 때는 60조5000억원을, 제3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 40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추진되는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1차 계획의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계점이 드러나는 보육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까지 보육 중심의 정책과 예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의 질 개선과 성차별 해소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목표 출산율을 정책에서 없애고, 양육시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유아 무상의료 확대와 다자녀 기준 전환, 비혼 출산 차별 차단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국민들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지만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산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와 주거 대책으로 이어지는 장기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5년 단위의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취업활동과 주거 상황, 돌봄부담 및 교육비용을 분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객관적 삶의 조건 향상과 성차별 해소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행복) 수준이 높을 때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