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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8:02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
박영선 중기 장관 후보자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입니다. 모두 1873명이네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지방군수가 4급이니, 3급 공무원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럼 공직사회 주류인 이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천차만별입니다만 정부 고위공무원단의 올해 평균 신고재산은 12억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대상자 1873명 중 72%인 1348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많네요. 흥미로운 것은 20~30년 이상은 공직생활을 한 분들이 꽤 많은데, 공개대상자의 58.5%가 10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몇 억 소리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가볍게 들리는 말이라 10억원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10억대가 안되는 3급 이상 공무원들도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오늘 재산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지난해 신고한 재산 보다 평균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일반인들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이지요.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재산 총액이 210억2000만원입니다. 2위는 주현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148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 비서관은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진 장관은 -13억86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7억3600만원으로 최저 재산 2위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2억원...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 210억/뉴스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본인이 평균 6억1700만원을 보유했다. 또 배우자 4억62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000여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국회의원 재산 1위 김병관 2763억..2·3위는 김세연·박덕흠/뉴스핌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76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새 재산이 1671억원 감소했음에도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다. 2위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966억원이었고, 3위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으로 523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156억원 줄었고, 박 의원은 8억원 늘었다.

“다주택 비판 여론 걱정스러워” 청와대, 최정호 후보 거취 고심 /한겨레
여러 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론을 지켜보고 있지만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 “부동산, 주거안정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靑서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간담회/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한 외국기업 경영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는 올해 각 경제주체를 청와대에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경제행보의 연장선이다.

"더좋은 결과 위해 대북제재 필요"…美하원 청문회 제재 유지 주문/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청문회에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을 적시한 연례보고서를 내놓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을 책임지고 있는 휴 그리피스 코디네이터가 출석해 증언했다.

박영선 남편·아들 자료제출 거부, 野 "보이콧" /조선일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도중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 상세 내용, 배우자의 상세 이력(소득활동) 및 이력별 입사 경위,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및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박영선 “김학의 CD 보였다" 황교안 "턱없는 소리”/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담긴 CD를 보여줬다"는 발언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영선 청문회서 “황교안에 김학의 임명 만류했다”/힌겨레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 보유 논란과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적인 공방 대상이 됐다. 박 후보자는 먼저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 명의로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2018년까지 5년에 걸쳐 53회 분량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황제 유학’…46회 해외출장 중 36회 배우자 동반/경향신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가 자녀의 ‘황제 유학’ 논란에 고개를 숙인 반면 자녀 병역특혜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말끔히 정리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800만원의 국비로 7차례 해외 출장을 다닌 점을 거론했다.

야당 “진영, 지역구서 재개발 투기…후원금 낸 업체가 시공사 돼”/중앙일보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용산의) 재개발 부지에 투기해 시세 차익을 얻었고,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며, 재개발 업자들에게 후원금 받은 이 세 가지 사실은 이해충돌 행위”라고 따졌다. 진 후보자 아내는 지난 2014년 6월 진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를 10억 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 2년 만에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시세 차익만 16억원 정도 얻었다.

野 “의혹 해소안돼”… 청문보고서 줄줄이 불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으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취임 1개월 황교안] '황세모'에서 '좌파독재' 달고사는 야당 대표로/뉴스핌
지난 2월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 5‧18 망언 관련자 징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황세모’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취임 30일, 황 대표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탈변했다는 것이다.

[4.3 재보선 르포] 단일화 날개 단 여영국, 수세 몰린 강기윤/뉴스핌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27일 정오께. 반송시장의 5평(16.5㎡) 남짓한 한 국밥집에서 붉은 재킷을 입은 남성 3명과 여성 6명이 식사를 마쳤다. 옷깃에 ‘뱃지’를 단 사람이 밥값을 내면서 한마디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어. 우리 잘 좀 봐주이소.” 가게 주인은 말없이 웃어 넘겼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생전 자주 찾던 단골집에서 벌어진 선거운동 풍경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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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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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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