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료 수만 톤 외 대북지원 없어"
"북한 핵잠수함 정상 작동할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북미 대화와 관련해 "향후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민감한 트럼프를 의식해 자제하는 등 운신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적 메시지는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박 의원은 설명했다.
북중관계와 관련해 국정원은 "작년 9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텐안먼(天安門) 광장에 시진핑과 함께 섬으로써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고 봤지만 탄력은 붙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비료 수만 톤 지원 이외에 추가로 경제를 지원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삼으려는 정황과 관련해 "지난 공군절 행사(11.28)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 등에서 김주애의 존재감 부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된다"며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강조하는 핵 전략의 양적 증대, 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종류를 넓히는 다종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핵잠수함 구축함과 같은 플랫폼과 다양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 공개한 8700톤급 핵잠수함은 최대 10발의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잠수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미흡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핵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다음은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의 분야별 핵심 내용.
◆남북 관계
대남 관계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 대해 무대응 행태로 관계 개선 여지에 선을 긋고 최근까지 해외 공관이나 대남사업 일꾼들에 대해서도 대남 차단 활동 지침을 계속해서 내리는 등 확고한 2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해명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 다시 북측의 입장 표명 그리고 우리 정부의 무인기 침투 관련한 확고한 철저한 수사 입장 등에 대해서 서로 간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고 받는 동향은 없다.
◆김주애 후계 관련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궁전 참배 등을 계기로 존재감 부각을 계속해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의 제반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와 부대 행사시에 김주애 참석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그리고 당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9차 노동당대회
김정은은 이미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9차 당대회 준비 사항과 관련해 김정은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몰아치기식 현지 지도, 무려 40여 회에 걸쳐서 현지 지도를 통해서 부문별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평양에서 열병식 동원 병력, 그리고 장비도 식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대회 개최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 혹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개막할 가능성이 높으며 약 7일간 외국의 대표단 없이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당대회에서는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과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북한판 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를 위한 국방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레거시 프로젝트로서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계획을 공식화할 수 있으며 힘에 의한 대응 기조 아래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되 평화 공존 용의를 표명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러 관계
대외관계의 핵심 축은 북러 관계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고위급 교류 횟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 39회, 2025년 49회로 26%나 증가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적 밀착을 기반으로 경제·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파병군은 쿠르스크 국경 방어에 전투병 1만명이 가 있고 재건 임무로 건설 공병부대 1000여 명이 투입중이며 작년 12월에 북한으로 돌아왔던 전투 공병 1100명이 있는데 이들 또한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파병은 북한에게 군사 전략적 카드로서도 유용한 카드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파병군 전체 40%에 달하는 6000여명의 사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현대 전술 습득, 전장 데이터 그리고 전장에서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무기 체계를 성능 계량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유의하는 대목이 있다.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해서 무인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속화하고 있는 동향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개전 초기에 대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정밀도가 개선되었다. 탄착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무기 지원의 전체적인 총량은 개전 초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북한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결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 그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부심 중이며, 특히 무인기 제작 등 러시아의 전략시설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3년 연속으로 북러 경제 공동체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철강 분야라든지 원자력발전소 등에 있어서의 협력은 답보 상태에 있는 등 산업시설 설비라든지 첨단 분야 핵심 기술의 제공 논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이 파병을 한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중 관계
작년 9월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서 천안문에 함께 시진핑과 섬으로써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고 봤다. 하지만 탄력은 붙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북중 간의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 30억 불 이상이지만 이것은 대북 제재 이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그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쪽으로 전환한 이후에 오히려 북한으로의 밀수 단속 등 대북 제재의 입장과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비료 수만 톤 지원 이외에 추가로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지만, 해외 공관의 중국 측 행사 참석은 지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서 불만이 있지만 해외 공관의 중국 측 행사에는 참석을 하라고 함으로써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북미 관계
한마디로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 경주 APEC 계기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동이 불발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것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는 데다 ICBM 시험 발사에 민감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운신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도 부정적 메시지는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부 동향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24년 3.1%에서 2025년 3.7%, 그리고 지난해 무역총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 32억불 정도는 회복할 전망이다.
곡물 수확량도 김정은 집권 이후 약 11년만의 최대치인 490만 톤에 달하는 등 내부 식량 사정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 외에 지방발전계획이나 평양 보수 발전 계획이 집행되고 있다. 김정은의 민생 밀착형 핵심 사업들인 공장·병원, 복합 상업 시설 등 화성 주택단지, 신의주 온실 농장 등이 거의 완공되는 등 어느 정도 실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 사업은 주민들의 의식주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내부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며 체제 관리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군사분야의 경우 그들이 강조하는 핵 전략의 양적 증대, 그리고 미사일 등 투발 수단의 종류를 넓히는 다종화 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핵잠수함 구축함과 같은 플랫폼과 다양화도 주력하고 있다.
연말에 공개한 8700톤급 핵잠수함은 최대 10발의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잠수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8700톤급이라는 외형적인 규모만으로 원자로 탑재가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원자로가 탑재되었거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흡한 기술력을 감안할 때 8700톤의 핵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지는 의문이다.
심해 잠항, 즉 130m 이하 깊이 심해로 내려가는 심도의 유지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김정은이 매년 두 척씩 건조하겠다고 공언한 구축함도 레이더 탑재와 엔진 장착 여부가 의문시되며 전력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