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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넷플릭스 '역차별' 우려에 "세금 부과 생각할수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6:20

이철희 의원 "국내 동영상 시장 장악 우려"
조동호 "국내 이윤창출시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적어도 통상마찰 문제 등은 세금을 거두는 세제 측면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 '유튜브·넷플릭스의 불공정 측면과 국내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결국은 해외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세금을 부과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부 국가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200억~300억씩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시장 역할도 하겠지만 하층 생산기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세회피·망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강력 제기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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