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초계기 공방 이후 日과 군사교류? 피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대변인, 26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최근 도쿄서 한일육군회의도 개최…상호 협력 방안 논의”
日, 내달 부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훈련엔 불참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2월 불거진 한일 초계기 공방과 관련해 국방부는 26일 “공방이 있은 후에도 한일 군사 교류는 문제 없으며, 앞으로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할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 분쟁 이후 일본과 군사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번 육군에서 세미나 참석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굳이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 초계기 공방 이후 한일 군사 교류 줄줄이 취소
    국방부 “3월에 한일육군회의도 개최…교류 문제 없어”

한일 군사당국은 올해 들어서 각각 2월 열린 해군 1함대사령관의 일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취소와 4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훈련 불참 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 나아가 한일 외교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WPNS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으로 실시된다.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해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싱가포르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며, 부산 훈련에는 자국 함정은 참가시키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할 전망이다.

아직 한일 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본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도 나왔다. 지난 2월 산케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다.

국방부는 당시 노재천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한일 초계기 공방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군사 교류 일정, 피할 이유 없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군사교류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육군에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예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안의 현상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측 대령급 실무자들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육군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에서도 대령급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상군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및 상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 육군 간 대령급 실무자회의까지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잡혀 있는 (한일 군사 교류 일정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사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