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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비사 실수’ 천궁 미사일 오발사…"인재(人災) 방지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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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정비사 실수, 작전용 케이블 미분리 상태 점검”
점검체계 보강한다지만…안전장치 등 대안 마련 절실
“정확한 정비 위해 안전장치도 쉽지 않아” 현실적 한계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미사일 오발사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군은 이날 ‘천궁 유도탄 비정상발사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요원들이 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인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8분께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계획 정비 중이던 천궁유도탄 1발이 비정상 발사돼 기지 인근 상공 7km 지점에서 자체 폭발했다.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부터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군은 사고 직후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조사단(단장 조병수 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이사관)을 구성해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공군은 앞서 사고 발생 직후 “인명‧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천궁 오발사로 인한 인명 피해나 민가, 산업시설 파괴 등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1발의 가격이 약 15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군은 정비사 등 비정상 발사 관련 인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천궁 유도탄 발사대 정비에는 4명이 참여한다”며 “그 중 한 명이 발사대 정비반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4명 모두가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시급…안전장치‧경고음 등 대안 제기

    공군 “시스템적 보완 쉽지만은 않아…유사사고 방지 최선 다할 것”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다.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천궁 유도탄이 비정상 발사됐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은 “정비작업을 할 때는 유도탄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비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을 수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어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입력된 발사 신호가 유도탄까지 공급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도탄은 발사된 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약 3.5초만에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공군의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이 100%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계획정비에 참여 중이던 정비사 2명은 모두 경력 15년 이상으로, 2015년 천궁 전력화 당시부터 정비 업무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비 요원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숙달된 요원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작전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의 구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작전용 케이블은 황색, 시험용 케이블은 흰색으로 색깔만 봐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조차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고 했을 정도다.

공군 관계자는 다만 “베테랑들이고 지난해에도 정상적으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절차에 의해 (정비를) 했다”며 “정비요원 2명이서 서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저하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천궁 유도탄 점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정비요원들이 정비를 할 때 점검에 사용되지 않는 케이블(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점검장비를 운용할 때 작전용 케이블을 끼운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러도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유도탄 목표물의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궁 유도탄의 경우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어도 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유도탄에 전원이 공급되면 발사될 수 있다.

공군은 천궁 유도탄 오발사 사고 경위를 발표하며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 개발업체 등의 자문을 구해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요원들 간 케이블 교체 여부를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유도탄사령부에서 보완된 정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도 언급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비요원이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업체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주둥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시스템적인 보완이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계획 정비에서 발생한 것인데, 정비를 할 때는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모두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 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비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 락(Lock‧안전장치)을 걸어놓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안전장치 때문에 안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체크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정비할 때 필요하지 않은)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정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업체와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도탄 작전 케이블이 꽂힌 상태에서는 발사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경고(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천궁 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오발사로 15억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누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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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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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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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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