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강경발언, 문대통령 서둘러 북·미 중재해야”
“한미 방위비 유효기간 1년, 갈등 상시화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 징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및 발사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월 말 노동신문에서 언급이 되거나 4월 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직전 신호(징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3월말 즈음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은) 우리 주권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분명한 미사일 발사의 징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4월 초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통상 여기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말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면) 그 이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속히 방북을 해서라도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일각에선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에 대해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정말 한미동맹이 우려되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년 마다 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갈등의 상시화, 한미동맹 균열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최근 미국 38노스와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재가동, 혹은 발사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다만 38노스나 CSIS와 달리 국정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의도에 대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협상 카드로 준비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4월 초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혹은 그 전부터 신호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계획 등 통상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을 수행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최고인민회의에선 추인을 한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4월 반드시 개최한다.
즉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최고인민회의가 있는 4월에 이뤄진다. 최고인민회의가 끝나면 주요 결정사항이 공포된다.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주요 결정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아마 이번 주부터 노동신문에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는 분명한 미사일 발사의 징후이다. ‘이건 주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3월 말 정도에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사항이나 문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북한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리용호 외무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저녁에 기자회견을 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피력했던)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유엔이 부과한 11개 제재 중 5개를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원하는 내용을 미국에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괄타결을 원한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폐기가 아닌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폐기)만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그만큼 내놓는 건 소용없다고 얘기한다. 영변 플러스 알파 해서 일괄타결하든지 하자고 한다. 북미 입장차가 선명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보나?
▲북한은 리용호, 미국은 볼턴을 회담에 참석시킨 게 문제였다. (첫 날) 친교회담을 할 때 리용호를 참석시키면 안 됐다. 북한이 정말 친교외교를 할 거였으면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여정(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리용호를 데리고 갔다.
그 이유는 리용호가 북핵 문제에 능통한 김계관(외무상 제1부상)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때문인데, 리용호가 회담장에 나간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미국으로선) 내밀한 이야기도 하고, 친밀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텐데…(그렇게 안 됐다). 이어진 당국자 간 회담 때도 (리용호의 참석으로 인해) 자연스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둘째 날 확대정상회담 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리용호, 김영철, 김여정, 이렇게 참석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그러지는 징조가 있었다. 누가 참석할 것인지 실무진에서 결정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토요일에 한국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바로 베트남으로 갔다. 볼턴은 비건에게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걸 공식화해서 얘기 안 했다. 볼턴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봤어야 했다. 거기서부터 징조가 안 좋았다.
-최근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할 것이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밖의 발언을 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얼른 우리가 특사를 보내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올라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4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얼른 올라가서 (북한이)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일괄적으로 줄 것(상응조치)이 없으면서 북한에 일괄 타결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을 주려고 했다. 북한은 이것을 받기 위해 영변만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북한의 생각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전체 다 포기하는 것을 원했다.
결국 북미 협상을 위해선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영변 플라스 알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생화학 무기 이런 건 (요구사항에서) 빠져야한다.
철강, 석탄 등 품목별로 제재를 조금씩 해제해 주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품목별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겠나. 미래에는 평화협정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최근에 한미 3대 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종료됐다. 한미 군 당국은 동맹연습 등 변화된 형태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군 독자 훈련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기간도 축소하고, 또 연대급 이상은 한미연합으로 하지 않고 대대급 이하만 같이 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많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연합훈련 종료,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축구나 야구 대표팀을 생각해 보자. 끊임없이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한다. 9명, 11명이 싸우는 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그보다 큰 단위의 군이 훈련을 안 하거나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연합훈련을 종료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당위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고 정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합훈련 종료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앞서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자. 1989년도 독일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되면서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고위급 회담도 했다. 1991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 보면 남북 간 화해 협력, 불가침 등을 약속하고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했다.
그렇게 19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화의 물결을 이어가다가 1993년에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진보정권이여서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팀스피릿 훈련도 김영삼 정권 때 중단한 것이다.
또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이 과거 팀스피릿 훈련처럼 완전히 없어지는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리버서블(reversible‧뒤집을 수 있는) 한 것이다. 이리버서블(irreversible‧되돌릴 수 없는)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기자회견 때도 ‘한미연합훈련 비용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더 나오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 침략 억제 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서도 필요하고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확고한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다.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말한다. 주한미군도 그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주한미군이 있다는 이야기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보자. 서해에서 기지에서, 옆을 보면 중국이 있다. 이걸 놔두고 주한미군이 빠진다? 이건 미국 스스로가 세계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의 비판도 상당하다.
▲예비역 장성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다. 현역들은 지금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반대할 수가 없다. 군은 현 정부의 그런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예비역들은 그렇지가 않다.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저런 비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예비역들의 비판) 그 자체가 국가이익 자체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이다. 예비역들의 비판으로 인해 정쟁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할 때 한국에 현재 수준에 더해서 50% 증액하는 걸 요구할 거라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물론 백악관에서 부인했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갈등이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협상을 10번해서 1조 389억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문제는 내년도 협상을 올해 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안 가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조 5000억원, 대한민국 경제력을 보면 그리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