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김정은, 北 헌법에 ‘국무위원장=국가원수’ 문구 넣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51

탈북민 출신 안찬일 소장, 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외 분석
“주석직 신설은 아닐 것…이미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 없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국무위원장직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런데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아예 출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대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 시까지 매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 명단에서 빠져 대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가 같은 날 분석자료를 내고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일각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 대신 주석직 오르려는 것” 분석
    탈북민 안찬일 소장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란 문구 넣을 듯”

앞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재 헌법상 대외적 국가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의 축전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오는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분석이 있은 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아닌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따라 주석이 되려고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pangbin@newspim.com

"김정은, 사실상 현재도 주석이나 마찬가지...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 대표 명시할 듯"

현재 북한은 당, 정, 군, 이른바 3권 분립 체제다. 이 가운데 ‘당(노동당)’과 ‘군’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했지만, ‘정(정부·정권기관)’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3권을 모두 최고지도자가 장악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와 같은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김 위원장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것이라는 데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 소장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주석이나 다름이 없다”며 “직제만 국무위원장이지,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이 정권기관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헌법을 수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주석이 되기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제는 그대로 두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는 구절을 하나 넣는 형식으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대외 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 사라질 가능성도" 

안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은 “상임위원장 제도는 없앨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목상이지만 김영남을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맡을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김 위원장이 헌법 수정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미래에 있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태 전 공사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것이다.

안 소장은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텐데,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사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