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17

이만희 한국당 의원 "전형적인 세꾸라지"
문 후보자, 2009~2018년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납부
후보지명 앞두고 지역가입자 전환하자.. 월 15만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자가 해외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아온 만큼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한 행위는 전형적인 ‘세꾸라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 2009~2018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채 이르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까닭이다.

문 후보자는 최근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한 시기 중에는 아들의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기간도 포함돼 있었다며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당시 문 후보자 아들은 A해운사에 근무하며 3년간 1억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공무원 연금과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장관 후보자가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했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문 후보자는 건보료 꼼수 납부 의혹 뿐 아니라 병역특례 및 위장전입,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장남 특혜취업 의혹 등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