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른미래당, 커지는 패스트트랙 신중론‥“당내 불안 씨앗 돼선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2:11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 합의…바른미래, 일부의원 반발 내홍
김관영 “국민의 뜻”, 손학규 “어떻게든 의견 모을 것” 관철 의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두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까지 언급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무리한 추진으로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지난 의총에서 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명 이상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손학규 당대표의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 계수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의 제도 변화”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최고위원은 “특히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건 정작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당과 대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 원외 당협위원장 10인은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 양산과 패권구축으로 일관한 우리 정치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치와 국회는 양극단의 이념으로 나뉘었고 극단적인 소수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지내왔다. 이것이 정치가 국민들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며 “여전히 7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정치와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손학규 대표도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 관철할 뜻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가 한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그게 바른미래당의 현 주소이고 또 우리 정치의 현 주소다. 어떻게든 마음과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