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00: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00:59

한국당 제외한 4당 정개특위 간사, 18일 국회서 회동
의원정수 300명 유지·권역별 비례때표 75석 도입에 합의
선거구 권역 6개로 나누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
심상정 “정개특위안 아닌 여야 4당 단일화안” 강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 ‘정수 300석 유지·권역별 비례대표 75석’ 최종 합의…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3대1로 해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별 편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 보고될 합의 초안은 정개특위안이 아닌 야애 4당 단일화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15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적용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등 6개로 나뉜다. 그는 6개 권역을 제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유지하되, 경기·인천과 강원·충청을 묶는 등 인구가 과다하게 묶였던 권역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만 19세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큰 쟁점이 됐던 만 18세 선거권 법안을 여야 4당 합의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중앙선관위 입후보 시 공천 심사 및 투표 과정에 관한 회의록 및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당 대표나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비례대표 공천절차에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공천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추가 관문’ 남아있어…바른미래·평화 ‘내부 정리’·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각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각 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각 정당이 순조롭게 당론을 채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빌미로 야 3당을 압박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